국가채무가 1,000조 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추경호 부총리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그러면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, 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.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국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왔습니다.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하였습니다. 먼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칙을 준칙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-3%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초과할 경우 -2%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쟁, 재난,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재정법에 재정준... (중략)<br /><br />YTN [추경호]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30845192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